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변호사에 해당하는 외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지부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폐해로 여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변호사https://program.imbc.com/joseonattorney는 현재 M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외지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네요.
외지부에 대해
외지부는 고려 도관지부 (都官知部)에서 유래했습니다. 도관 (都官)은 법률을 관장하는 형부 소속 관청이고, 지부 (知部)는 판결을 맡은 종 3품 관리를 일컬었습니다. 외지부는 도관 밖, 즉 민간에서 '지부' 노릇을 하는 자를 뜻했습니다. 소장을 대신 써주고 소송을 조언했던 외지부는 요즘 말로 하면 ‘야매 법조인’이었습니다.
외지부는 주로 하급관리나 중인계급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맹이거나 법률에 무지한 이들이 외지부를 고용하여 대리소송을 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외지부는 소송의 전문가로서 글재주와 입담으로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외지부의 폐해
하지만 외지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폐해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외지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소장을 작성하거나 사람을 부추겨 쟁송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분란과 불합리한 판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둘째, 외지부는 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존엄성과 질서가 침해되었습니다.
- 셋째, 외지부는 관리나 판사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의와 공정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외지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성종 때에는 외지부를 전면금지하여 발각될 시 온가족을 변방으로 내쫓았으며, 중종 때에는 법전에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습니다.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지부는 대송업무가 돈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말까지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외지부는 일부 지방에서는 유명한 대리소송 업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률체계가 발전하면서 외지부는 점차 사회적 지위를 잃고 사라져 갔습니다. 현재에는 다양한 법률 자문 및 대리소송 업체들이 있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외지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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